Surprise Me!

[취재N팩트] '원유 공급' 제재 빠진 안보리 결의안...실효성은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한달여 만에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 제재는 제외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. 조수현 기자!<br /><br />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, 먼저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존 제재의 빈틈을 메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요.<br /><br />납과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제재에 연루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불허하는 등 해상 통제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의 대북 투자 등을 겨냥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수출 전체의 1/3 이상이 끊겨, 북한이 입을 손실액은 10억 달러, 1조 원 상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결의안 채택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는데,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제재보다는 평화적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둬왔는데요.<br /><br />두 나라가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의 ICBM 발사 33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전 사례를 보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른 건데, 무엇보다 북한의 생명줄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을 남겨둔 영향이 커보입니다.<br /><br />바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인데요.<br /><br />이번 결의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 제재가 확대·강화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수출 내용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원유 제재 대신, 다른 경제 제재로 중러와 상당 부분 타협을 이뤘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원유 공급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결국 중국의 반대 때문인데,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은 무엇보다 북한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 중 90% 이상을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정권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군대부터 공장까지 멈춰서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을 넘어 적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마지막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8071143369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